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BA01453 | 교과목명 | 행정법1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행정학과 | 교수 | 권경선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3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diciembre82@hanmail.net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행정 법 1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? (오리엔테이션) |
| 2주차 | 행정과 행정법, 행정법의 기본원리 |
| 3주차 | 행정법의 일반원칙, 법치행정의 원리 |
| 4주차 |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, 행정청의 재량 |
| 5주차 | 행정상 법률관계와 법률관계의 당사자 |
| 6주차 | 주관적 공권 (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) |
| 7주차 | 행정작용 중 행정입법1-법규명령 |
| 8주차 | 중간고사 |
| 9주차 | 행정작용 중 행정입법2-행정규칙 |
| 10주차 |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1 |
| 11주차 |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2-허가,특허, 인가 |
| 12주차 |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|
| 13주차 | 행정행위의 하자,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,철회 |
| 14주차 | 행정절차 |
| 15주차 | 행정상 권리구제제도-행정심판과 행정소송 |
| 16주차 | 기말고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