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
교과목 설명 - 코드, 교과명, 학과, 교수, 과정구분, 전화번호등의 내용
교과목코드 HDA01313 교과목명 형사정책
강의학과 법학과 교수 이윤제
교수소속 법학과 이수학년 3학년
과목구분 이론 과정구분
이메일 ccsnu4@gmail.com 전화번호
테이블 이름 - 주차 및 주제내용
주차 주제
1주차 오리엔테이션: 교재와 학습방법의 소개
2주차 형사정책의 의의, 범죄현상론: 형사정책과 범죄학의 개념/ 범죄현상의 연구방법, 범죄통계의 한계와 보완방법/ 현대사회의 범죄추세
3주차 고전학파의 범죄학 이론: 범죄원인에 대한 학설 개관/ 고전학파의 범죄이론, 억제이론, 범죄경제학
4주차 생물학적 범죄원인론(1):범죄인류학, 최근의 생물학적 원인론 중 신체적 특징과 범죄, 체형과 범죄 등
5주차 생물학적 범죄원인론(2), 심리학적 범죄원인론:유전적 소질과 범죄(쌍생아, 양자, 성염색체 연구 등)/ 성격과 범죄, 범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초기 범죄사회학 이론, 범죄생태학
6주차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(1):기능주의 이론과 아노미 이론, 하위문화 이론
7주차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(2):사회통제이론, 차별적 접촉이론과 그 보완적 이론
8주차 중 간 고 사
9주차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(3): 낙인이론, 비판범죄학, 범죄학상 각종 이론적 관점의 비교
10주차 형벌론:사형폐지론, 단기자유형과 부정기형의 문제, 벌금형의 장점과 제도적 개선안, 몰수 및 범죄수익 박탈제도
11주차 보안처분론: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, 지도원리, 종류 등
12주차 소년범죄대책론(1):소년사법의 이념과 최근의 경향,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와 소년원
13주차 소년범죄대책론(2):소년형사사건의 처리절차, 소년범에 대한 특칙
14주차 피해자학 기타 형사정책적 주제:피해자학의 연구분야, 피해자 유형론, 범죄피해자 구제제도범죄자 유형론, 범죄예측론, 양형론 등
15주차 기 말 고 사
16주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