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403 | 교과목명 | 헌법연습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최정인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4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maple12@hanmail.net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헌법재판의 의의 및 구조/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방식 |
| 2주차 | 위헌법률심판 청구 요건/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청구 요건 |
| 3주차 | 헌법소원 청구 요건 1 |
| 4주차 | 헌법소원 청구 요건 2 |
| 5주차 |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/ 기본권의 제한과 보호/ 기본권 심사구조 |
| 6주차 | 인격권·행복추구권·평등원칙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7주차 | 신체의 자유·형사절차 관련 헌법원칙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8주차 | 중간고사 |
| 9주차 | 표현의 자유·사생활의 비밀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10주차 | 직업의 자유·재산권·노동권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11주차 | 선거권·공무담임권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12주차 | 사회권적 기본권 및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13주차 |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14주차 | 정당해산심판제도 및 탄핵심판제도의 내용 및 주요 결정례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