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308 | 교과목명 | 저작권법2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이병규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3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bkl422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03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수업 소개 |
| 2주차 |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(1) |
| 3주차 |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(2) |
| 4주차 |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 (3) |
| 5주차 | 저작권 침해의 요건 (1) |
| 6주차 | 저작권 침해의 요건 (2) |
| 7주차 |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(1) - 형사적 구제방법/민사적 구제방법 중 침해정지청구 |
| 8주차 | 저작권 침해시 구제방법 (2) - 민사적 구제방법 중 손해배상청구 |
| 9주차 | 저작권침해사건 판례연구 (1) |
| 10주차 | 저작권침해사건 판례연구 (2) |
| 11주차 | 저작권침해사건 판례연구 (3) |
| 12주차 | 저작권침해사건 판례연구 (4) |
| 13주차 |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|
| 14주차 |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